대기오염 관리 강화 및 불법 배출가스 조작 방지
개정법률안 영향 분석

먼지 정의 세분화

• 기존: 모든 입자상 물질을 ‘먼지’로 포괄 정의
• 개정 후: ‘여과성 먼지’와 ‘응축성 먼지’로 구분하여 관리
• 응축성 먼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

건설기계 배출가스 조작 금지

• 기존: 자동차에 한해 배출가스 조작 부품 사용 금지
• 개정 후: 지게차,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 적용

수입·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

• 불법 부품 수입·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• 판매 중개·구매 대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먼지 정의 세분화

기존 먼지 개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, 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

건설기계 규제 확대

불법 개조 증가 방지 목적이지만, 단속 체계 없이는 실효성 저하 우려

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조업체

• 현대자동차·기아: 자동차 및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 기술 개발
• 두산밥캣: 건설기계 저감장치 확대 적용
• 현대건설기계: Tier4 이상 대응 엔진 개발 필요

② 물류·운송업체

• CJ대한통운: 물류차량 친환경 전환 필요성 대두
• 한진: 중장기적으로 전기·수소 트럭 전환 부담 증가
• 코오롱모빌리티: 중고 건설기계 거래 시 배출가스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

③ 환경기술 및 장비 산업

• SK이노베이션: 전기차 배터리 기술 전환 수혜 기대
• LG에너지솔루션: 차량용 전동화 기술 확대
• 포스코퓨처엠: 대기오염 저감 소재 수요 증가

④ 온라인 플랫폼

• 네이버쇼핑, 11번가, 쿠팡: 불법 부품 유통 차단 위한 정책 정비
• 옥션·G마켓: 해외 직구 통한 우회 유통 모니터링 필요

6. 산업 및 기업별 대응 전략

▶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조사:
- 저감 기술 내재화 및 전동화 전략 추진

▶ 물류·운송업체:
- 보조금 활용 및 세제 인센티브 검토

▶ 부품/정비 업계:
- 합법 부품 사용 유도 및 교육 강화

▶ 플랫폼 사업자:
- 판매자 가이드 및 신고 시스템 정비

▶ 정부:
- 디지털 감시체계 + 지원책 마련

7. 전략적 조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