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오염 관리 강화 및 불법 배출가스 조작 방지
개정법률안 영향 분석

먼지 정의 세분화

• 기존: 모든 입자상 물질을 ‘먼지’로 포괄 정의
• 개정 후: ‘여과성 먼지’와 ‘응축성 먼지’로 구분하여 관리
• 응축성 먼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

건설기계 배출가스 조작 금지

• 기존: 자동차에 한해 배출가스 조작 부품 사용 금지
• 개정 후: 지게차, 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 적용

수입·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

• 불법 부품 수입·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• 판매 중개·구매 대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먼지 정의 세분화

기존 먼지 개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, 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

건설기계 규제 확대

불법 개조 증가 방지 목적이지만, 단속 체계 없이는 실효성 저하 우려

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조업체

• 현대자동차·기아 (현대차그룹): 자동차 및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 기술 개발
• 두산밥캣 (두산그룹): 건설기계 (지게차·굴착기) 대상 저감장치 확대 적용
• 현대건설기계 (현대중공업그룹): Tier4 이상 대응 가능한 엔진 개발 필요

② 물류·운송업체

• CJ대한통운 (CJ그룹): 물류차량 친환경 전환 필요성 대두
• 한진 (한진그룹): 중장기적으로 전기·수소 트럭 전환 부담 증가
• 코오롱모빌리티: 중고 건설기계 거래 시 배출가스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

③ 환경기술 및 배출저감 장비 산업

• SK이노베이션 (SK그룹): 전기차 배터리 기술 중심의 전환 수혜 기대
• LG에너지솔루션 (LG그룹): 차량용 전동화 기술 확대
• 포스코퓨처엠 (포스코그룹): 대기오염 저감 필터 및 소재 수요 증가

④ 온라인 유통·쇼핑몰 플랫폼

• 네이버쇼핑, 11번가, 쿠팡: 불법 부품 유통 차단 위한 플랫폼 정책 정비 필요
• 옥션·G마켓 (이베이): 해외 직구 경로 통한 우회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