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10일 주요 논점: "적법 절차 vs 불법 행위"
- 심우정 총장 해명에 대한 반박:
- "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"이라는 발언을 집중 공격
- "적법이라 우기지만 실상은 불법적인 봐주기"
- "제 식구 감싸기를 적법이라 우기는 검찰"
- 법적 정당성 공방:
- "법원이 기각한 걸 뒤집은 게 적법이냐"
- "헌법과 법 절차를 어긴 검찰총장"
- "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직권남용"
- 탄핵소추 관련 반응:
- "잘한다, 반드시 탄핵하라" 등 환영 의견 다수
- "또 탄핵 카드인가", "득될 게 없다" 등 회의론 일부 등장
- "민주당 탄핵 남발, 지겹다" 등 보수 성향 맞불 여론 소수 존재
- 법적 조치 요구:
- "공수처에 고발하라"
- "심우정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"
- "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"
주요 논리 구조 분석: 3월 10일 댓글은 '적법 절차 주장 = 거짓/위선 = 직권남용/불법 = 법적 처벌 사유'라는 논리 체계를 형성.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 위반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인 논증이 증가하여 감정적 접근보다 법리적 접근이 강화됨.
논점 변화 추이
- 감정적 반응 → 논리적 접근:
- 3월 9일: "독재를 막아야 한다", "쿠데타 세력을 처벌하라" (원칙적/감정적)
- 3월 10일: "법원이 기각한 걸 뒤집은 게 적법이냐", "헌법과 법 절차를 어긴 검찰총장" (구체적/법적)
- 비판 대상 변화:
- 3월 9일: 윤석열 대통령 개인 + 심우정 총장 + 야당 역할론
- 3월 10일: 심우정 총장 중심 + 검찰 조직 전체 + 적법 절차 논쟁
- 정치적 요구 변화:
- 3월 9일: "탄핵", "파면" 등 정치적 결과 요구
- 3월 10일: "구속수사", "법적 책임" 등 법적 절차 강조